인천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0. 13.(수)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0. 1.

나. 제 안 자 : 이병래 의원 외 9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1. 10. 1.

라. 상정일자 : 제274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년10월1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병래 의원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활성화 사업 등(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한국수어 사용촉진 및 보급,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본 조례제정안은 상위법령인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이병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1년 10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21년 7월 기준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147,536명으로,    이중 17.52%인 25,863명이 청각·언어 장애인임.

인천시 장애 유형별 현황(2021. 7월 기준)

(단위 : 명)

계	지체	시각	뇌병변	청각	언어	지적	자폐	신장	정신	기타
147,536	68,139	13,769	13,193	24,331	1,532	10,947	1,726	6,046	4,855	2,998
100%	46.18%	9.33%	8.94%	16.49%	1.03%	7.41%	1.16%	4.09%	3.29%	2.03%

○ 농인들은 한국어를 대신하여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를 제1언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한국수어 의사소통 환경은   매우 미비한 상황에서 농인들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교육, 취업 등   삶의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머물게   되는 요인이 되어 왔음.

「한국수화언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한국수화언어법」제정의 의의와 실제, 이운영(국립국어원, 2017.06.30.) 및 문체부 보도자료 참고.

○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독립된 하나의 언어로서의 한국수어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2016년 2월에 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8월부터    시행 중으로, 우리시는 매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에 따라    장애인 관련 부서에서 인식개선 홍보사업(1,200천원), 수어통역센터    운영(1,446,400천원) 등을 추진하고 있음.

인식개선홍보사업(연중)

연번	교육기간	교육장소	교육대상(인원)	비 고
1	2020.7.13. ~ 7.28. (4*6회)	박문초	33명	수화와 함께하는 수동요
2	2020.9.8. ~ 12.22. (15회)	효성중	24명
3	2020.9.24. ~ 11.19. (4회)	화도진중	15명	학교맞춤-수어
4	2020.10.7. ~ 11.25.(4*5회)	도림고	30명	(창체동아리)

인천수어통역센터 운영사업(연중)(2020.11월말 기준)

사업분류	계 획			실적(누계)
	사업목표(건수, 명)			사업실적(건수, 명)
	건수(회)	실인원	연인원	건수(회)	실인원	연인원
합계	22,500	5,510	22,500	38,175	9,051	39,951
수어통역	15,668	3,200	15,668	29,104	5,036	29,102
상담지도	4,900	1,600	4,900	8,559	3,421	8,559
취업상담	1,100	600	1,100	290	154	290
수어교육	832	110	832	222	440	2,000

* 자료출처 : 시 장애인복지과

○ 상위법은 한국수어를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로 선언하고, 농인의   모든 생활영역의 기반이 되는 언어 관련 법률로 제정하여 문화체육   관광부 소관 사항으로 관리하여 사회 전반에서 농인들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 동 조례 제정은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근본적인 언어권 보장   차원에서 인천시의 실정에 맞게 한국수어 사용실태, 시민인식 등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한국수어의 사용촉진과 보급을 위한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정책 발굴·추진을 위한 것임.

나. 주요내용 검토

□ 조례안 체계

○ 동 제정안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인천광역시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안 제7조),   수어 활성화 공적 관련 포상(안 제10조) 등을 규정하는 등 총    10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음.

<제정안의 조문체계>

조	조제목	조	조제목
제1조	목적	제6조	실태조사
제2조	정의	제7조	활성화 사업 등
제3조	책무	제8조	한국수어 사용촉진 및 보급
제4조	다른 조례와 관계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5조	시행계획 수립 등	제10조	포상

□ 안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 안 제5조는 법 제7조에 따른 사항으로, 제1차 한국수어발전     기본계획(2018∼2022)의 수립(‘17.9)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매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조례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의 방향을 명시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됨.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6조(실태조사)

○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준용하여 인천광역시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제9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실태조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2.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사항

3. 농문화 및 농정체성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수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한국수어를 언어로써 국어와 동등한 지위를 공표한 법 시행      (‘16.8) 이후, 지역 실정을 반영한 한국수어에 대한 분석이나          연구가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본 조례가 선언적 조례로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차원의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활성화 사업 등)

○ 안 제1항은 법 제6조의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으로 한국수어의 사용 교육 및 보급, 인식 개선,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용 환경 개선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수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모든 생활영역에서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한국수어의 연구 및 전문용어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한국수어의 교육에 관한 사항

5. 한국수어의 보급에 관한 사항

6. 한국수어 통역에 관한 사항

7. 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관한 사항

9. 한국수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0. 남북한 한국수어의 교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11. 한국수어의 발전을 위한 민간 부분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12. 한국수어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한국수어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 안 제2항은 법 제1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에 따라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에     따른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의의가 있다 할 것임.

제1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다만, 인천시에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를 위해 2015년 12월에    「인천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되는 등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인 수어통역센터를 통해 수어통역 지원, 상담     서비스, 수어교육 등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장애인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 안 제8조(한국수어 사용촉진 및 보급)

○ 법 제14조제1항을 준용하여 한국수어의 홍보를 통한 인식 확산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우리시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인 인천광역시 수어통역센터      에서 매년 인식개선 홍보사업(2021년 예산액 : 1,200천원)을         통해 외부수어교육, 홍보물 제작 등을 실시하고 있음.

제14조(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한국수어를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한국수어 사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 한국수어를 장애인만의 필요언어 개념이 아니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로 인정하는 관점에 따른 법과     조례 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한국수어와 농문화 보급을 위한     맞춤형 홍보 콘텐츠 및 대상별 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 발굴을 통해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사용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 안 제10조(포상)

○ 한국수어 활성화에 공헌을 한 개인, 기관,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인천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장   수여 등이 가능하지만, 별도의 포상 규정을 두어 한국수어 사용    확대 및 홍보 확산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 다만, 조문의 완결성을 위하여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르도록 인용규정을 두어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사업을 위한 실익적 측면에서 본다면     장애인복지과에서 담당하는 인천수어통역센터에서 실행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사업 추진 시, 부서 간에 소통이 필요할    것임.

⇒ 부서 간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포상규정 조문에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르도록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8. 기타 :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 중 ‘포상할 수 있다.’를 ‘「인천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포상)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 --------------------------- ----------------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를 교육ㆍ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수어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모든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한국수어 교육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한국수어 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 및 농문화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한국수화언어 관련 법인ㆍ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에 반영할 수 있다.

1.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2. 한국수어 사용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사항

3. 농문화 및 농정체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국수어 활성화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ㆍ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활성화 사업 등) ① 시장은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국수어 사용 교육 및 보급 사업

2. 한국수어 인식 개선 사업

3. 한국수어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

4.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한국수어 사용촉진 및 보급) 시장은 시의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한국수어를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한국수어 사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ㆍ구,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